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중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는 고정된 정책이 아니라 기술 변화에 따라 조정되는 ‘유동적 구조’임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의 수익이 중요하지만, 미국의 최우선 고려 대상은 국가안보”라고 못 박으며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중국 내 첨단 반도체 공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언급했다.
현재 백악관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H200의 중국 수출 허용 여부를 검토 중이며, 미 의회에서는 이를 차단하는 법안까지 발의된 상태다.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중국에 제공 가능한 기술 수준’을 지속적으로 낮출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리어 대표는 동시에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현안에서 일부 긍정적 진전도 언급했다. 중국이 약속한 미국산 대두 구매 이행, 희토류 공급 흐름 안정 등은 양국 간 갈등 속에서도 ‘선별적 협력’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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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보 우선 전략의 고착화
미국은 첨단 반도체의 통제를 군사·안보 프레임으로 관리하며, 앞으로도 규제 범위와 기술 기준을 빈번히 업데이트할 가능성이 있다. 기업의 기술 로드맵과 수출 구조는 이에 대한 상시 대응이 필요하다.
• 글로벌 AI 반도체 공급망의 재편 압력
H200과 같은 고성능 칩의 중국 공급이 제한되면, 중국 내 AI 기업들의 성능 경쟁력은 제약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동맹국 중심의 공급망 집중도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 미·중 무역 관계의 ‘갈등 속 관리’ 지속
전략 기술 분야에서는 규제가 강화되지만, 농산물·희토류 등 일부 품목에서는 협력이 유지되고 있다. 이는 양국이 ‘전략적 분리’와 ‘실용적 거래’를 병행하는 새로운 무역 질서를 형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기업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확대
반도체 및 첨단 기술 기업은 수출 규제의 변동성을 감안해 중국 의존도 축소, 제품 라인업 다변화, 국가별 규제 대응 체계 구축 등 구조적 리스크 전략이 필수적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