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AI)이 공부와 업무를 돕는 도구를 넘어 시험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면서 국가자격시험의 기존 전자기기 관리체계가 첨단 기기 시대에도 충분한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이 충격을 준 이유는 단순히 AI를 사용했다는 사실에만 있지 않다. 시험실에는 감독관이 배치돼 있었지만 부정행위는 시험 당시 적발되지 않았고, 합격자가 이후 스스로 사실을 밝히면서 뒤늦게 드러났다.

경찰은 자수서를 접수한 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사건을 배당하고 관련 전자기기와 자료를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다.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 훼손과 다른 수험생의 기회 침해 문제가 걸린 만큼 관련 기관의 시험관리 체계 역시 점검 대상이 됐다.

특히 초기에는 AI 스마트안경 사용 의혹이 제기됐지만 당사자가 밝힌 실제 부정행위에는 초소형 촬영기기와 스마트폰, 생성형 AI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시험 부정행위 대책을 특정한 ‘AI 안경’ 한 종류에만 맞출 경우 새로운 유형의 전자기기를 놓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최근 웨어러블 기기의 핵심 변화는 전자장치가 점점 작아지고 외형상 일반 생활용품과 구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카메라와 마이크, 무선통신 기능을 갖춘 소형 기기가 늘어나면서 감독관이 육안으로 모든 전자기기를 식별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AI 스마트안경 역시 과거의 크고 눈에 띄는 웨어러블 기기와 다르다. 최근 제품은 일반 안경에 가까운 형태를 갖추고 있어 시험장에서 외관만 보고 일반 안경과 구별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실제 교육현장에서도 이러한 우려가 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전국 중·고교 교원 27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2.3%가 현행 감독 절차만으로 AI 스마트안경을 식별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교육부가 전국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에서도 2026학년도 내신평가 과정에서 AI 스마트안경 관련 부정행위 4건이 확인됐다.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도 관련 사례가 이어졌다. 소방설비기사와 정보처리기사, 전기산업기사 등 여러 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서 정부와 시험기관은 감독체계 강화에 나섰다.

문제는 적발된 숫자가 실제 부정행위 규모와 같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번 세무사 시험 사례처럼 시험 당시 발견되지 않고 사후에 드러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적발 건수만으로 전체 위험도를 판단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시험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전자기기 대응책은 스마트폰을 비롯한 통신기기를 수거하거나 전원을 끄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 방식은 여전히 상당한 효과가 있다. 현재 판매되는 다수의 AI 웨어러블 기기는 자체적으로 모든 AI 연산을 수행하기보다 스마트폰과 연결해 외부 AI 서비스에 접속하는 구조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마트폰과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주요 통신기기를 시험 시작 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고 시험 중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AI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어선이다.

실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휴대전화와 스마트안경, 스마트워치, 태블릿, 블루투스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의 시험장 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불가피하게 전자기기를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온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다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AI 스마트안경은 규정이 더욱 엄격하다. 수능 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착용하는 행위 자체가 부정행위로 처리돼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되고 다음 해 수능 응시 자격까지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을 없애는 것만으로 모든 AI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일부 웨어러블 기기는 자체적인 통신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앞으로는 외부 서버에 접속하지 않고 기기 내부에서 AI 모델을 실행하는 온디바이스 AI 기능도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즉 현재의 시험관리 방식처럼 ‘스마트폰을 통제하면 나머지 기기도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는 전제가 시간이 갈수록 약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지나 텍스트를 분석할 수 있는 경량 AI 모델이 소형 기기에 탑재될 경우 통신신호만 확인하는 방식으로는 해당 기기를 찾아내기 어렵다.

이에 따라 시험장 보안도 하나의 탐지 방법에 의존하기보다 시험 전 반입 통제와 시험 중 감독, 통신 이상 징후 확인, 사후 검증을 결합하는 다층형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자격시험에서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이어지자 ‘AI 인스펙터’ 제도를 도입했다.

AI 인스펙터는 AI 자체가 감독을 담당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스마트안경 등 신형 전자기기의 특징과 부정행위 의심 징후를 별도로 교육받은 전담 감독인력이다.

지난 10월 기사 실기시험과 공인중개사 시험 등에 총 327명의 AI 인스펙터가 투입됐으며, 제3회 가스기사 필답형 실기시험에서는 스마트안경을 사용한 부정행위자를 실제 적발하기도 했다.

이는 전문 감독인력을 별도로 두는 방식이 일정한 효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모든 시험실과 모든 수험생을 사람이 완벽하게 검사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특히 전자장치가 일반 안경이나 액세서리와 더욱 비슷해질수록 감독관의 경험과 주의력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오탐과 미탐 가능성을 동시에 안게 된다.

이에 따라 금속탐지와 무선신호 탐지 등 기술적인 보조수단을 함께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다만 전파를 탐지하는 장비 역시 만능은 아니다. 무선통신을 사용하지 않는 기기나 내부에 저장된 정보만 활용하는 전자장치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시험장 전체의 통신을 강제로 차단하는 방식도 정상적인 통신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관련 법령과 안전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해 단순한 해결책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이 육안 검사와 물리적 반입 통제, 전파 탐지, 행동 관찰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시험 전 단계에서는 전자기기 반입 규정을 명확하게 알리고 수험생이 소지한 기기를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가 기본이 된다.

시험 중에는 감독관이 수험생의 장비뿐 아니라 반복적으로 특정 위치를 바라보거나 불필요하게 기기를 조작하는 등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함께 확인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필요한 경우 시험 종료 후 답안의 작성 과정이나 실제 이해도를 검토하는 사후 검증 절차도 보완책이 될 수 있다. 특히 비정상적으로 높은 성적이나 객관적인 이상 징후가 확인된 경우 추가 검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수험생의 개인정보와 시험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모든 수험생을 잠재적인 부정행위자로 취급하는 과도한 검사는 새로운 분쟁과 부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술 도입과 함께 어떤 경우 추가 검사를 할 것인지, 어떤 기기를 금지할 것인지, 의료용·보조기기는 어떻게 예외 처리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 마련도 중요하다.

시험 방식 자체의 변화도 장기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생성형 AI가 객관식과 단답형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시대에는 단순 정답을 묻는 문제만으로 실제 능력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커질 수 있다.

응시자가 문제 해결 과정과 판단 근거를 보여줘야 하는 서술형 평가나 실기, 구술 검증 등을 적절히 결합하면 AI를 이용해 정답만 받아 적는 방식의 효과를 낮출 수 있다.

물론 대규모 국가시험에서 모든 응시자에게 구술이나 실기평가를 추가하는 것은 비용과 인력 측면에서 쉽지 않다. 그러나 고득점자 검증이나 고위험 시험의 일부 단계에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검토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부정행위 기술과 감독 기술이 끊임없이 서로를 추격하게 된다는 점이다.

과거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를 금지하는 것만으로 충분했던 시험장은 이제 AI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전자기기, 온디바이스 AI까지 고려해야 하는 환경으로 변하고 있다.

특정 제품 하나를 금지하는 방식만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기기가 등장할 때마다 대응이 뒤처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제품명이 아니라 촬영·저장·통신·연산·정보 전달 기능을 가진 전자장치 전반을 기준으로 시험 규정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시험기관과 교육기관이 새로운 웨어러블 기기와 AI 기술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감독관 교육과 보안 장비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구조도 필요하다.

결국 AI 컨닝 문제의 해법은 스마트폰 한 대를 빼앗거나 AI 안경만 찾아내는 데 있지 않다. 전자기기 반입 통제와 전문 감독, 기술적 탐지, 사후 검증, 평가 방식 개선을 함께 적용하는 다층 방어체계가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는 핵심이 될 전망이다.

 

핫이슈 인사이트

•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는 감독관이 있는 시험실에서도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시험 당시 적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기존 시험 감독체계의 사각지대를 드러냈다.


• 실제 사건에서는 AI 스마트안경이 아닌 별도의 초소형 전자기기와 스마트폰, 생성형 AI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대책을 ‘AI 안경 금지’에만 집중하면 다른 형태의 전자기기를 놓칠 수 있다.


• 스마트폰과 전자기기 제출은 여전히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다. 다만 자체 통신이나 온디바이스 AI 기술이 발전하면 스마트폰 연결을 차단하는 것만으로 모든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 전교조 조사에서 교원 2716명의 82.3%가 기존 감독 절차로 스마트안경을 식별하기 어렵다고 답한 것은 육안 확인만으로 첨단 웨어러블 기기에 대응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AI 인스펙터 제도는 실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를 적발하면서 전문 감독인력의 필요성을 보여줬지만, 장기적으로는 사람의 육안 검사만이 아니라 물리적 반입 통제와 기술적 탐지를 함께 적용할 필요가 있다.


• 전파 탐지 역시 외부 통신을 하지 않는 기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정 탐지 장비 하나로 모든 유형을 차단하기보다 시험 전·중·후 여러 방어수단을 결합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 지나치게 강한 검사와 감시는 개인정보 침해와 수험생 불편을 만들 수 있어 명확한 검사 기준과 의료·보조기기에 대한 예외 절차, 이의제기 제도까지 함께 마련해야 한다.


• 장기적으로 생성형 AI가 정답형 문제에 강해질수록 시험도 결과만 확인하는 방식에서 문제 해결 과정과 이해도까지 평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AI 부정행위의 경제적·실질적 효과를 줄일 수 있다.

 

핵심요약

•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1·2차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시인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 해당 부정행위는 시험 당시 감독관에게 적발되지 않아 국가자격시험의 전자기기 관리와 감독체계에 대한 논란이 커졌다.


• 교육부의 전국 중·고교 조사에서는 2026학년도 내신시험에서 AI 스마트안경 관련 부정행위 4건이 확인됐다.


• 전교조가 중·고교 교원 2716명을 조사한 결과 82.3%가 현행 감독 방식만으로 AI 스마트안경을 식별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스마트안경과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태블릿, 블루투스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가 원칙적으로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지정됐다.


• 스마트안경을 시험 중 착용하면 부정행위로 처리되고 해당 수능 무효와 다음 해 응시 제한 등의 제재가 적용될 수 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스마트안경 등 AI 기기를 전문적으로 확인하는 AI 인스펙터를 도입했으며 기사·공인중개사 시험 등에 총 327명의 전담인력을 투입했다.


• AI 인스펙터가 실제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적발한 사례도 확인됐다.


• 스마트폰 반입 금지와 전원 차단은 스마트폰 연동형 AI 기기를 제한하는 데 효과가 있지만 자체 통신과 온디바이스 AI가 발전하면서 이것만으로 모든 유형을 차단하기는 어렵다.


• 향후 시험 보안은 전자기기 반입 통제·전문 감독·기술적 탐지·이상행동 확인·사후 검증을 결합하는 다층형 체계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 생성형 AI 시대에는 전자기기 단속뿐 아니라 응시자의 문제 해결 과정과 실제 이해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평가 방식 자체를 보완하는 것도 장기적인 과제로 꼽힌다.